보증금 반환 소송·강제집행 총정리: 집행권원·임차권등기·채권압류/전부·경매 실전 가이드
보증금이 막히면 해법은 명확하다. 증거 정리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실행. 지급명령(확정 시 집행문 없이 집행),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즉시 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채권압류·전부/추심까지 실전 순서로 정리했다.
자동 목차
1) 한눈에 보는 큰 흐름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명도 사진·내용증명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확정 지급명령은 집행문 불요)
채권압류→추심/전부,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2) 지급명령 vs 소송: 선택 기준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 중심이라 빠르고 간단하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즉시 집행 가능(집행권원). 다툼이 적을 때 유리하다.
소송은 변론·증거조사를 거치는 정식 절차로 시간·비용은 크지만, 분쟁이 깊을수록 판단의 안정성과 집행력이 강하다.
3) 집행권원과 필수서류(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집행문)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는 집행문 부여된 정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28).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예외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58).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확정 전 집행도 가능하다(민사집행법 §24).
4) 강제집행 메뉴: 무엇으로 회수할까
① 채권압류 + 추심/전부명령(은행예금·급여 등)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채권자가 받아냄) 또는 전부명령(채권 자체 이전)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229).
②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으로 회수한다. 권리관계·우선순위·배당표를 꼼꼼히 확인한다.
③ 유체동산 압류
사무실 비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매각한다. 실익은 사건별로 달라 채권압류와 병행을 권한다.
5) 임차권등기명령: 전출해도 권리 유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전출이 필요하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등기 완료 시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반환청구·집행을 이어갈 수 있다.
6) 타임라인·비용 감각(전자소송 팁)
- 지급명령: 통상 수 주 내 결정(이의 없으면 확정)
- 1심 소송: 사건에 따라 수개월~1년
- 채권압류 신청(전자소송): 인지 2,000원 + 송달료(당사자 수×2회) 기본
7)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계약서·이체내역·명도 사진·내용증명 정리
- 지급명령 ↔ 소송 선택(분쟁 강도·속도·비용)
- 집행권원 확보(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화해조서 등)
- 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 준비
- 채권압류(예금·급여) → 추심/전부,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 전출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을 받았는데 당장 집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을 기본으로 묶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면 확정 전 집행도 가능합니다.
Q2.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집행문이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예외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합니다.
Q3. 전세 만료가 임박했는데 이사를 먼저 가도 권리가 지켜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Q4. 채권압류에서 ‘추심’과 ‘전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대신 받아내는 권한,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집행권원 준비, 임차권등기, 채권압류·전부·경매까지 한 번에 따라 하는 실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