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중도해지 특약 문구(복붙용) 총정리|위약금·중개수수료 분쟁 막는 계약서 문장 (2026 최신판)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얼마?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전·월세 특약 문구 복붙용과 2026년 임대차 실무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은 2년인데, 9개월 만에 이직·전근·학군 이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임대차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은?” “중개수수료는 누가?”
2026년 현재는 월세 전환 확대와 공실 부담 증가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는 ‘감정’보다 특약 문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1. 중도해지 특약이 꼭 필요한 이유(법령 프레임)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는 “법으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합의로 정리됩니다.
- 민법 제635조 : 기간 약정 있는 임대차(기간 존중 원칙)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수선의무(하자·수선 불이행 시 해지 논리)
- 민법 제398조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가능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요구권(갱신 후 해지 이슈와 연결)
2. 먼저 “중도해지 유형 4가지”부터 구분하세요
같은 중도해지라도, 아래 4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위약금/수수료 결론이 달라집니다.
| 유형 | 대표 상황 | 특약이 필요한 포인트 |
|---|---|---|
| ① 임차인 임의 해지 | 이직/전근/개인 사정 | 공실 손해 한정 + 새 임차인 주선 + 수수료 부담 |
| ② 임대인 귀책 해지 | 하자, 수선 불이행 | 위약·수수료 전가 차단 + 기록 방식 |
| ③ 갱신요구권 후 해지 | 2+2 갱신 후 사정변경 | 통보 기간(3개월)과 위약금 여부 정리 |
| ④ 묵시적 갱신 후 해지 | 만기 후 자동 연장 | 통보 후 종료 + 위약금 분쟁 최소화 |
“임차인 임의 해지”인데도, 위약금을 ‘남은 기간 전부’로 고정해두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공실 손해(통상 손해) 중심으로 문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임차인 사정 중도해지 특약(복붙용)
3-1) 기본 합의형(가장 무난)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며 신규 계약 체결 시 본 계약은 종료된다.
3-2) 공실 손해 한정형(추천: 분쟁 최소화)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입주일까지 발생하는 공실 기간 차임 상당액만 부담한다. 이를 초과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3-3) 신규 임차인 거절 분쟁 방지형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임대인은 통상적인 신용/보증금/임대조건에 부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4. 임대인 귀책(하자·수선 불이행) 해지 특약(복붙용)
하자·수선 불이행은 “기록 싸움”이 됩니다. 특약에는 책임뿐 아니라, 통지·기록 방식도 함께 넣는 게 실전적입니다.
4-1) 귀책 해지 + 위약/수수료 전가 차단형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4-2) 수리 요청 기록(통지 방식)까지 포함형
임차인은 하자 발생 시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임대인은 상당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한다. 미이행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특약 문구: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마음대로 크게” 정해두면 오히려 분쟁이 커집니다. 특히 약정이 과도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 주장 여지가 생깁니다.
5-1) 정액 위약금형(간단하지만 분쟁 가능성 있음)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보증금의 ○%로 한다.
5-2) 통상 손해(공실) 기준형(추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 포함)은 통상 손해 범위(공실 기간 차임 상당액)를 초과하지 않는다.
6.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부담 특약(복붙용)
6-1) 임차인 부담형(임차인 임의 해지 시 많이 사용)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2) 반반 분담형(분쟁 타협형)
중도해지 시 신규 임차인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50% 부담한다.
7.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특약(복붙용)
2026년 실무에서 질문이 가장 많은 파트입니다. 갱신 후 해지는 “통보 기간”을 명확히 고정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3개월 전 통보로 본 계약은 종료되며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8.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특약(복붙용)
계약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없다.
9. 2026년 분쟁 최소화 “최종 조합형 특약”(추천)
현장에서 분쟁이 가장 적은 조합은, 아래처럼 “임차인 임의 해지 + 공실 손해 한정 + 갱신/묵시 통보”를 한 문장 구조로 묶어주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며 공실 기간 차임 상당액만 부담한다. 신규 계약 체결 시 본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은 종료되며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FAQ. 중도해지 특약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Q2. 위약금을 ‘남은 월세 전부’로 적어도 되나요?
Q3. 중개수수료 부담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Q4.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마무리 글
중도해지는 “사람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문장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도 특약이 있으면 정산으로 끝나고, 없으면 분쟁으로 갑니다.
2026년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중도해지 특약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정리한 문구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2~3개만 골라 넣어도 분쟁 가능성은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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