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실무 가이드｜2026 신고 방법·과태료·주의사항 총정리

1월 19, 2026

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전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안 하면 진짜 벌금 나오나요?”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신고 대상인데도 모르고 지나친 경우, 반대로 신고 의무가 아닌데 괜히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모르면 과태료, 늦어도 과태료, 잘못 신고해도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 실무 중심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법적 근거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기간·계약 조건을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진행 중입니다.

---

2️⃣ 신고 대상 계약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일부 시·군

✔ 전세 ✔ 반전세 ✔ 월세 → 전부 포함입니다.

---

3️⃣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사한 날 ❌
입주한 날 ❌
계약서 쓴 날짜 기준 ⭕

---

4️⃣ 전월세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차 정보 입력
계약서 사진 업로드

②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제출
직원이 직접 등록

👉 실무상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

5️⃣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료, 계약기간
주택 주소

추가 서류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

6️⃣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나요?

중개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책임은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즉,

“중개사가 한다고 해서 안 했다” → 과태료 대상입니다.

---

7️⃣ 과태료 기준

다음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미신고
지연 신고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실무 사례 보면 10~30만 원대 부과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

8️⃣ 변경·해제 신고

아래 경우 반드시 재신고 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경
계약 갱신
중도 해지
재계약

→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

9️⃣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전세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착각
중개사가 하는 줄 알고 방치
갱신 계약 신고 누락
계약일 기준 헷갈림

👉 이 4가지만 피해도 과태료 걱정 없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정일자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Q2. 임대인이 거부하면 신고 못 하나요?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Q3. 신고하면 세금 더 나오나요?

신고 자체로 세금이 바로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세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마무리 글

전월세 신고제는 귀찮은 제도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그게 과태료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분쟁 예방의 시작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 #전세신고 #월세신고 #과태료 #임대차계약 #부동산실무 #확정일자 #전입신고 #2026부동산

이 블로그 검색

부동산생활캠프